술에 취한 여성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강원FC 소속 축구선수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.

 

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(24)씨와 B(28)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.



항소심 재판부는 “A씨는 불법 촬영에 가담하지 않는 등 B씨 범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 같은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 고려됐다”고 판시했다.



B씨와 관련해선 “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상당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”며 “형량을 감경할 새로운 자료는 없다”고 설명했다.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

출처 : 만취 여성 성폭행한 전 강원FC 선수 2명 항소심도 '징역 7년' | 세계일보 (segye.com)